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및 실소유자 인정 판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3,693,60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3,496,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3면 12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고친다.

○ 8면 20행의 ⁠“박BB”을 ⁠“박CC”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