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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손 경비 인정요건과 대여금 회수불가 판단

대법원 2017두3294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여금의 원금 미회수나 회수불가, 대손 발생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거나 대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부과처분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손상각 #필요경비 #대여금 회수불가 #대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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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에서 대여금의 대손상각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원금 변제를 받지 못했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소득의 부재만으로는 대손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944 판결은 원금을 변제받지 못했거나 회수불가, 대손 발생 등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위법소득일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지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만으로 소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944 판결은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만으로 소득의 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 대상이 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대여금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대손이 발생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 대여 사실은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944 판결은 회수불가나 대손의 명확한 증명 없이는 세무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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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AAA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AA가 대여한 금원 중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손이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a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2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45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7. 선고 대법원 2017두32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