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된 경우 소취하의 적법 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00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582,520원,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8. 1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

여세 35,82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 000세무

서장이 2017. 5. 22,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7. 5.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

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