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요건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무자와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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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7다204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