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甲 회사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달라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고,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상품의 출처를 甲 회사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카카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준)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5. 11. 2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3. 2014원758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출원번호: 2013. 12. 16./(출원번호 1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노광(露光)된 X-선필름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999. 6. 11./2000. 9. 30./(출원번호 2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포장용지, 한지, 인쇄활자,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그림, 글씨, 브로마이드, 사진
4) 등록권리자: 사단법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7.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2. 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4원7583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7.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 내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원고의 주지·저명한 기업이미지(CI) 내지 로고로서 ⁠‘다음’으로 호칭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또한 일반 거래실정상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위험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다음’ 또는 ⁠‘다움’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이는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일반수요자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3.  상표의 유사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2.경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다음’ 또는 ⁠‘Daum'을 자신이 제공하는 웹메일, 검색, 뉴스 등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를 기업로고,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해온 사실, 원고는 2013. 5.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www.daum.net)를 ⁠‘Daum-모으다 잇다 흔들다'로 광고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서비스 중 Daum 메일의 가입자만도 3,800만 명에 이르는 사실, 네이버 영어사전, 다음 영어사전 및 위키백과사전은 ⁠‘Daum'을 ⁠‘다음, 원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Daum'의 형태와 색깔을 다소 변형한 ⁠“”, ⁠“”, ⁠“”, ⁠“” 등을 상표, 서비스표 또는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출원표장 또한 2013. 11.경부터 서비스표,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기업이미지(CI)로서 주지·저명하고, 원고가 기업이미지(CI) 등으로 사용하는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다음’으로 호칭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다음’으로 호칭된다(‘다움’으로 호칭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원고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다.
3)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영업 내용 및 규모, 사용하는 상표, 서비스표 및 기업이미지(CI)의 표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에 관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최종선 장현진

출처 : 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