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권리 불행사 통한 국외특수관계자 이익분여, 법인세 과세 인정

파생상품 권리 불행사 통한 국외특수관계자 이익분여, 법인세 부과 타당성 인정

대법원 2016두1196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파생상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중간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자산 무상이전에 준하는 행위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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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파생상품 권리를 일부러 행사하지 않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내국법인의 권리 불행사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행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196 판결은 중간회사를 개입시켜 이익귀속자를 변경한 조세회피 사례에서 자산 무상이전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중간회사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득귀속자에서 중간회사로 이익이 이전되었고,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그 거래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196 판결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내세워 이익귀속자를 변경하는 방식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명확한 경우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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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11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1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