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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여비 실비변상성 부인 및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소요경비를 산정·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사건 월액여비는 그러한 산정 근거가 부족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실비변상 #비과세소득 #소요경비 #경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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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요경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은 실비변상적 비용 추산·소요경비 산정 근거 부족 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와 달리 추상적으로 지급된 월액여비도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경비 산정 근거 없이 추상적 산정으로 지급된 월액여비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은 실비변상적 근거 없는 월액여비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 조직의 지급규정 기준만 따르면 월액여비는 비과세인가요?
답변
지급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소요경비 반영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경비 산정이 인정되어야만 비과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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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월액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6155(2017.11.23)

원 고

이@@외

피 고

oo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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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615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소요경비를 산정·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사건 월액여비는 그러한 산정 근거가 부족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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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요경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은 실비변상적 비용 추산·소요경비 산정 근거 부족 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와 달리 추상적으로 지급된 월액여비도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경비 산정 근거 없이 추상적 산정으로 지급된 월액여비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은 실비변상적 근거 없는 월액여비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 조직의 지급규정 기준만 따르면 월액여비는 비과세인가요?
답변
지급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소요경비 반영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경비 산정이 인정되어야만 비과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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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6155(2017.11.23)

원 고

이@@외

피 고

oo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