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143,86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5 내지 20행

의 ⁠“나아가 ... 보아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

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