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 매출누락금 환수와 사내유보산정 기준 판단

대법원 2017두5885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더라도, 이를 사업소득 익금으로 사후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사내유보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매출누락금의 회수만으로는 익금 계상으로 볼 수 없고, 익금 산입을 위한 적법한 신고 절차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사내유보 #익금산입 #법인세 #환수금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손수혁 프로필 사진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질의 응답

1. 법인이 환수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 신고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정신고 등으로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으면 사내유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85 판결은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어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출누락금액을 사내유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소득에 대한 익금 산입 신고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85 판결 요지는 매출누락금의 환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익금산입 절차를 거쳐야 사내유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885 ⁠(2017.12.13)
원 고	주식회사 ○○치아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대법원 2017두5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