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부담 세액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 7. 9.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인 처 장EE, 자녀인 유FF과 원고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81-1 대 3,653㎡, 같은 동 169-12 대 139㎡, 같은 동 169-13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2. 1. 원고들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된 상속세 OOOO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유AA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1. 4.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1. 원고 유A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관한 기재나 첨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처분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인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자체에 상속인별 납부세액이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연대납세의무자 5인 중 1인으로서 전체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만 납부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대납세의무자통지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전산으로 출력하여 발송하고 상속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함께 출력하여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가 위 규정과 달리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제외하고 송달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유AA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부담 세액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전치절차에서 주장한 취소사유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3.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