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지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15. 8. 28. 접수 제99726호로 마친 부동산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AA의 법인세 체납에 대응하여 2015. 8. 28. 정AA의 소유인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김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김BB이 2014. 5. 7. 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정AA를 상대로 사해행

위 취소소송(00지방법원 2015가단212212)를 제기하여 승소 및 확정 판결을 얻었다.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대위하려고 하였으나 피

고에 의한 압류 등기가 있어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처분청인 00세무서에

압류 말소등기를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정AA가 아니라 김BB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

항에 의하여 압류 해제가 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 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

495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정AA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이 제3자인 피고에게까지 미

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6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