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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인정 기준과 증빙 요건

대법원 2017두33442

판결 요약

감가상각 대상 기계장치가 실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이 계속 작성되어 온 경우, 금융계좌에서 구입금액이 실제로 출금된 점 등이 인정되면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요건 증빙이 핵심 쟁점입니다.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설비관리대장 #세무조사 #감가상각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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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부인을 세무당국이 주장했을 때 어떤 점이 쟁점인가요?

답변

세무당국은 기계장치 실재성·사용 여부·금액 지출 증빙이 미흡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해당 설비가 실제로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이 계속 작성되었으며, 금융계좌로 구입비가 출금된 점이 입증되면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3442 판결은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온 점, 구입비용이 금융계좌로 출금된 점을 근거로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실제 소유와 관리가 확실하면 감가상각비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자산이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 등으로 계속 관리해 왔다면 감가상각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3442 판결은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도 계속적으로 작성·관리한 점을 감가상각비 인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기업이 감가상각비 인정에 필요한 증빙을 갖춰야 할 핵심은 뭔가요?

답변

설비관리대장 등 관리서류 작성·금융계좌 지출 입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3442 판결은 관리대장 등이 작성되어 있고, 구입시 금융계좌 출금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다면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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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3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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