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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지급된 중간배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7두36748

판결 요약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통상의 배당과 달리 주식 매각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고액 지급된 점을 감안, 익금(과세대상 소득)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배당금 #주식매각 #고액배당 #익금산입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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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매각 시 이례적으로 지급된 중간배당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예,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중간배당금은 통상적인 배당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익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748 판결 요지는 중간배당금이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렵고, 이례적으로 고액이 지급된 경우 익금산입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정상적인 배당이 아닌 중간배당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이례적 배당금은 흔히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오니, 지급 경위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748 판결에서, 주식 매각과정에서 특별히 고액 지급된 배당금은 정상적 배당이 아니라고 보고 익금산입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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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3674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6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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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매각 시 이례적으로 지급된 중간배당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예,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중간배당금은 통상적인 배당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익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748 판결 요지는 중간배당금이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렵고, 이례적으로 고액이 지급된 경우 익금산입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정상적인 배당이 아닌 중간배당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거

대법원 2017두36748 판결에서, 주식 매각과정에서 특별히 고액 지급된 배당금은 정상적 배당이 아니라고 보고 익금산입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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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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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1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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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6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