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는 사해행위 인정되나요

대법원 2016다25857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유일재산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재산양도 무효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하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은 채무초과 시 유일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넘긴 경우,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매도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은 유일재산의 양도 자체가 사해행위 해당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불복했을 때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함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다258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는 사해행위 인정되나요

대법원 2016다25857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유일재산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재산양도 무효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하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은 채무초과 시 유일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넘긴 경우,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매도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은 유일재산의 양도 자체가 사해행위 해당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불복했을 때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함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다258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