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거래 업무관련성 부족 시 부당행위부인 인정 여부

부당행위부인 요건과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55305

판결 요약

대여금에 시공사 참여조건 등 추가 기재가 있더라도 대여경위와 거래현황 등 전반을 검토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실제 사례에서는 법원이 대여금 거래의 실질, 거래처의 사업현황 등을 종합해 부당행위로 보아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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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당행위부인 적용 시 대여금에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돼 있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시공사 참여조건 등이 대여금에 추가 기재돼 있어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305 판결은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되었어도 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대여금 거래가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업무관련성이 부족하거나 거래의 실질상 부당하게 판단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305 판결은 대여경위·대여규모·거래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부당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에서 대여금과 업무관련성 판단은 어떤 요소를 종합하나요?

답변

대여금의 경위, 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305 판결은 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당행위부인 관련 법인세 소송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개별 대여금의 실질적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 거래 자료, 대여 목적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305 판결에서는 서면상의 조건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관계 입증을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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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대여금이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53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53458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5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