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의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관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서 4쪽 6행 ⁠‘, 13, 14’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8행 ⁠‘사용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08. 10. 1. CCCC과 신 DDDD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신 DDDD의 대표자로 이HH을 기재하고 날인은 원고의 도장으로 하였는데, 이처럼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당시 원고가 신 DDDD의 사업을 알아서 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〇 제1심판결서 8쪽 11행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GGGG이 이HH의 공구를 인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중 일부로 이HH의 체납세액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원고 및 이HH의 진술(갑 제2, 3호증, 갑 제23호증의 2) 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〇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7행‘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반하는 갑 제2, 3호증, 갑 제23, 25호증의 각 2(을 제13, 1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각 진술자 사이의 관계, 그 진술 시기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 각 진술에 부합하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6, 7, 8, 10, 11, 12, 17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