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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 부과의 고의·과실 및 법령 오인 고려 여부

대법원 2017두54586
판결 요약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법령에 대한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산세 #세법상 제재 #행정상 제재 #고의과실불요 #법령 부지
질의 응답
1. 세법상 가산세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까?
답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586 판결은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령을 몰랐거나 오해했다면 세금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몰랐음)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586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 가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모름) 또는 오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 사정 등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586 판결 요지는 법령의 부지·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세법상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 해석·이해 착오로 인한 세금 신고 오류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법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586 판결은 고의·과실 및 법령 부지·오인과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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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이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829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4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