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자진신고 후 신주발행 무효 판결 시 세금환급 청구 가능 여부

요지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납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신주발행이 무효인 1심 판결이 났음에도 자진납부한 점 등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0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

터 2012. 2. 29.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의, 그 다

음날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3.4%의,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

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랜드크루즈에게 그 공유수면매립면허까지 포함하여 현물출자하였다 하

더라도, 그 현물출자 중 그 면허를 제외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 부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