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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 등기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17가단209739
판결 요약
법원은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들어, 피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체납자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분할협의 취소 #사해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체납자 #채권자
질의 응답
1.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분할협의가 채무자와 특정 상속인 사이에 채권자를 해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단-209739 판결은 상속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취소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무효로 처리되며, 그 등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단-209739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채권자(국가 등)도 상속분할협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는 체납자(채무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단-209739 판결은 채권자인 국가가 상속분할협의 취소 및 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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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BBB지방법원2017가단209739

원 고

대○○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8.11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 체결된 상속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17. 08. 11. 선고 성남지원 2017가단209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