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하 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라(소

장에는 비공개결정일이 ⁠‘2017. 6.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주식회사 AAA종합건설(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

회사 BBB건설’이고 2006. 2. 23. ⁠‘주식회사 AAA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8.

12. 2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

다)의 1995. 2. 1.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주주명부는 과세관청에 제출대상이 아니어서 공개

대상이 부존재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

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본인의 주식보유현황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위

회사의 주주현황상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원고 보유주식이 없고, 1997년부터 1999

년까지는 원고 보유주식이 12,000주(15%)이다’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

정보공개 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 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충분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를 보

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

였을 뿐이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

라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대

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의무 이행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의무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