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인용 ⁠(이 사건 보험료의 자금원천은 父의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된 것이므로, 이는 父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이며 이는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9/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처분 중 나.19)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3쪽 제1행의 ⁠“증여세” 다음에 ⁠“(각 가산세 포함, 이하 생략)”을 추가한다.

􎆖제3쪽 제1, 2행의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음에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 대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별지 나.19)]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2012. 1. 31.자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만이 남게 되었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8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쪽 제10~13행의 ⁠“그리고 위 부분만 … 부분을 취소한다”를 ⁠“그리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분만 취소할 경우 정당세액이 -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직권 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