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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양도계약서·뺑뺑이거래 증여세 가산세 부과정당 여부

대법원 2017두58540

판결 요약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실질 증거가 없고 허위 양도계약서 작성, 뺑뺑이 거래 사실이 인정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증여세 #허위 양도계약서 #뺑뺑이 거래 #부정행위 가산세 #아파트 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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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로 대가 지급 없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가 지급에 대한 증거가 없고, 양도계약서가 허위인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540 판결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대가 지급 없이 허위 계약으로 받은 점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허위 양도계약서 작성이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허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뺑뺑이 거래를 한 경우 부정행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540 판결은 허위 계약 및 뺑뺑이 거래로 인한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기 위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대가 지급 등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540 판결은 대가 지급에 대한 증명이 없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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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뺑뺑이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8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58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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