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무효·취소된 처분에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벌금 및 추징금 각 0000원의 부과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처 임BBB 명의로 위장등록을 하고 ⁠‘OOO나이트’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거짓 기장하였다고 보아 2013. 1. 22. 원고에게 0000원의 벌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OOO나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게 ⁠‘OOOO바레나이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적용하여 0000원의 벌금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그런데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당초 귀하에게 통지하였던 통고처분서는 통고사실이 없어 무효인 처분으로서 즉시 환수토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구두상으로만 통지하여 귀하로 하여금 통고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며，따라서 문서로서 당초 통고처분이 없었음을 재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7.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