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채권자임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유일한 재산 #증여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재산이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은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피고의 무변론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284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6.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 1.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