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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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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512841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9. 6. |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 1.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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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12841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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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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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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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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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6. |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 1.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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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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