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판결과 같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3번째 행의 ⁠“산191-6”을 ⁠『산191-16』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8번째 행의 ⁠“살피건대” 앞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827 ⁠(2017.01.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가. 원고의 ○○종중에 대한 조세 채권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1,588,477,280원 등 4건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조세 채권은 2015. 10. 2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16,264,880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의 피고에 대한 매각 사무 위임 등

  1)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유AA는 2010. 5. 7. 위 종중의 종원으로서 총무이사를 역임한 피고와 사이에 위 종종 소유의 ○○시 ○○구 ○○동 산250-6 임야 55,2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약 5,000여 평의 토지를 평당 평균 90만 원에 매각하는 사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0. 6. 14.자 이 사건 종중 이사회와 2010. 6. 29.자 위 종중 임시총회의 각 승인 결의를 거친 후,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10. 8. 21.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약 3,560평을 매매대금 4,272,000,000원[평당 12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120만 원 × 3,560평)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0. 9. 29. 이 사건 임야에서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시 ○○구 ○○동 산250-27 임야 11,754㎡가 분할되었고, 이는 2010. 10. 21. 같은 동 3450-43 임야 11,767㎡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10. 10. 22. ① 같은 동 3450-43 임야 2,935㎡, ② 같은 동 3450-44 임야 4,710㎡, ③ 같은 동 3450-45 임야 4,122㎡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종중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0. 26. 위 ①, ③ 임야에 관하여 김○○ 앞으로, 위 ② 임야에 관하여 양○○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유AA는 2011.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매각에 있어, 그 매매대금 중 평당 9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종중에 입금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의 수익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5) 피고는 2011. 11. 29. 위 지불이행각서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050,000,000원[평당 30만 원(평당 120만 원 - 평당 90만 원) × 3,560평]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종중 소유의 ○○시 ○○구 ○○동 산250-1 임야 13,442㎡ 외 11필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지방법원 2011○○호)을 받았고, 그후 위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2. 9. 6. 위 가압류권자로서 123,491,524원을 배분받고, 위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을 매매대금 일부를 대신 수령하는 등으로 위 종중으로부터 위 1,050,000,000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처분 및 추심 최고

  1) ○○세무서장은 2015. 3. 20.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위 조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 종중의 피고에 대한 ⁠“피고가 이 사건 종중(유AA 포함)으로부터 뚜렷한 명목 없이 수취한 금액 1,020,631,520원(2012. 9. 6. 수취한 123,491,524원, 2013. 5. 9. 수취한 1,110,000,000원, 2013. 8. 22. 수취한 50,000,000원의 합계액 중에서 이 사건 종종 소유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지장물 보상금 262,860,000원을 제외한 금액, 대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함)” 상당의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15. 3. 21.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압류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세무서장은 위 압류채권에 관하여 2015. 4. 28. 피고에게 이를 2015. 5. 8.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압류채권 추심 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다시 2015. 5. 11.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을 2015. 5. 20.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압류채권 지급 최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의 매각과 관련하여 1,0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종중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 승인이나 총회 결의 없이 유AA와 피고 개인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기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종중에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체납자인 이 사건 종중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위 종중을 대위하게 된 원고에게 1,050,000,000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존재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1,0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종중은 2007. 10. 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위 종중 소유의 토지 전체 약 23,000평을 평당 7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종중은 2009. 5.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토지 매각대금, 수익분배’ 등의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소집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 2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종중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대금을 평당 70만 원으로 하며, 유AA에게 토지매매 방법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되 유AA의 개발행위로 이루어진 평당 70만 원 이상의 매각 수익금은 유AA의 수익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 등을 한 사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09. 5. 28.자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혹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의문이 드는바 위 결의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임약정 및 지불이행각서상의 지급약정은 이 사건 종중의 위 2009. 5. 28.자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2. 7. 경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기한 채권 등에 관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2012. 8. 22. ⁠‘이 사건 종중은 피고에게 1,2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지방법원 2012○○호)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이 스스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피고가 위 1,050,000,000원 상당의 돈을 위와 같이 받도록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1,050,000,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1,050,000,000원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4.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