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시 추심금 청구 인용 가능한 조건은?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지급 명령 인정 요건

순천지원 2017가단71632

판결 요약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을 통해 추심금 지급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무변론 판결 #추심금 청구 #소송 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208조 #가집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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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어떤 상황에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1632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부과 가능한 이자율 및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금 외에도 약정 기간에 따라 법원이 정한 이자율(5%→15%)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1632 판결 주문은 2017.1.2.~2017.3.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로 이자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3.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피고는 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163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무변론 판결 선고 후 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라도 가집행 선고에 따라 바로 집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1632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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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7163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6. 13. 선고 순천지원 2017가단71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