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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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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심 요지)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380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
|
원고, 피상고인 |
최○○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6352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11.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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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380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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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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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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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635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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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