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갈로의 주거용 주장과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 결과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700,6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23행 중 ⁠“영업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를 ⁠“영업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방갈로 2동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7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