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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41658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상시 경작하고 노동력의 1/2 이상 투입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것이 부족하다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 #직접경작 #상시종사 #노동력투입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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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상시 경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시경작 및 노동력 1/2 이상 투입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658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했다는 점이 부족하여 감면이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이나 노동력의 과반수 투입 증거가 없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658은 원고가 상시 경작 또는 노동력의 절반 이상 투입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의 상시종사와 노동력 1/2 이상 투입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658은 상시 경작 또는 재배와 노동력 투입 비율 입증 부족을 이유로 감면 불인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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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에 상시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1658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1450(2017.04.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1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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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상시 경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시경작 및 노동력 1/2 이상 투입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658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했다는 점이 부족하여 감면이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이나 노동력의 과반수 투입 증거가 없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658은 원고가 상시 경작 또는 노동력의 절반 이상 투입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의 상시종사와 노동력 1/2 이상 투입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658은 상시 경작 또는 재배와 노동력 투입 비율 입증 부족을 이유로 감면 불인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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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1658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1450(2017.04.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1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