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경작 기준 및 제외사유 대법원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기준 및 제외 요건

대법원 2017두55091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직접 경작이 필요하며, 농업인이 농지에 장소·시간적으로 근접하거나 자신의 1/2 이상 직접 노동을 투입해야 합니다. 농업 이외 직업을 가진 채 타인을 고용해 경작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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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직접경작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농지에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하거나 자신의 1/2 이상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091 판결은 직접경작 요건으로 장소·시간적 근접, 1/2 이상 직접 노동력 투입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본업이 농업이 아니고 타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타인을 고용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091 판결에서 다른 직업을 가진 채 타인 고용 경작 시 감면 제외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직접경작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나요?

답변

네, 직접경작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091 판결은 직접경작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요건 불충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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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며,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 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5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7. 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5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