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1)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12.가지”를 ⁠“12.까지”로, 제4쪽 제16행의 ⁠“원고”를

“김▣▣”로 각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 2016. 10. 4.자 항소장을 진술하되, 항소취지 제2항의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7.까지”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수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제1심에서 ’이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이 2015. 9. 7.임은 기록상 명백한 점, 당심에서 달리 청구취지를 확장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수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문 기재와 같이 기재한다.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은 비록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무서장이 절차의 주관자가

되는 체납처분절차는 아니지만,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에 비추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인 김▣▣가 있음에도 착오로 피고(□□세무서)에 먼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전의 배분과 관련하여 ⁠‘압류재산에 관계

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배분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원고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따른 환급을 주장하면서도 김▣▣의 채권이 배분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압류한 것은 진00의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니므로, 김▣▣의 채권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6.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나9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