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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명의개서일 적용 요건

대법원 2017두68714

판결 요약

자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산양도 #양도시기 #명의개서 #대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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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14 판결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14 판결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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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 즉 명의개서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7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