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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각과 자본감소, 자산거래로 본 법원 판단

대법원 2018두3606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에서 환급이 아닌 자산거래(주식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자본 환급으로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주식 소각 #자본감소 #자본 환급 #자산거래 #주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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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도 자산거래, 즉 주식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가 자본의 환급이 아닌, 자산거래 즉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066 판결은 자본 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자산거래(주식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 소각이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본의 환급으로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식 소각을 자산거래(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066 판결은 원고에 대한 자본 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 부족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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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자산거래로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