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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후 농민 요건 판단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2017두72096
판결 요약
이 판례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농민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정성에 대해 다투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농민 요건 #경작자 기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경작자의 농민 해당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농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096 판결은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 농작업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한 점이 인정되면 농민 기준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본 판례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기각된 이유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서 규정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기에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096 판결은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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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2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6. 선고 대법원 2017두72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