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등재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인정 요건

농지로된 토지의 법령상 사용제한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30

질의 응답

1. 등기상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주택법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부상 농지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서 명시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1030 판결은 공부상 용도는 농지이나 법령에서 농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과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등기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이 다르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취득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상 용도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1030 판결은 토지의 취득 목적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3. 농지의 법령상 사용제한 유무가 세금 감면 등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농지 사용의 금지·제한이 없다면 세금 부과 처분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1030 판결은 토지에 대한 법령상 금지·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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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농지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주택법이 농지로의 사용가능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토지의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1030 양도소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단252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7. 4. 6.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5행의 ⁠“2014. 3. 5.”을 ⁠“2014. 3. 6.”로 고쳐스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가.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