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액여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요지

(원심요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6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