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지 자경 및 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제66조 제5항”을 ⁠“제66조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위와 같은” 다음에 ⁠“법령 및”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기재만으로는”을 ⁠“기재 및 영상과 항소심 증인 최AA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가지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보이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은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갑 제10호증의 4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2012. 9. 18. 당시 고구마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9. 18. 당시에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