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후 무효소송 기판력 인정되나요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범위

대법원 2017두60154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과세처분을 무효로 다투는 소송에도 미칩니다. 이로써 사실상 한 번 확정된 조세에 관한 판결은 취소와 무효확인 모두에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판력 #무효확인소송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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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이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 기판력은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154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면 이후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 사안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154 판결은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무효확인 소송에 기판력으로 미친다고 하여 이후 무효확인도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판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취소소송이 확정판결로 기각될 때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154 판결은 취소소송 확정 기각판결에 의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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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0154(2018.01.1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8.01.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0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