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재심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소기간 판단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37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3.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 9.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1. 6. 1.부터 1972. 11.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1. 1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2. 피고로부터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이 고엽제후유의증이었던 ⁠‘허혈성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심 서면 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전상군경7급으로 판정받았다는 취지의 고엽제후유증 전환 재심 신체검사 결과 통보(무변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2, 3호증, 을 제1호증의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2. 5. 29. 원고에게 다른 관련 서류들과 함께 공개·교부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받지 못한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 직원이 2012. 8. 24.경 갑 제1호증(우편봉투)에 이 사건 처분서인 갑 제4호증의2를 동봉하여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2012. 8. 27.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소로서 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1, 2, 2호증, 4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4. 18. 원고에게 고엽제법의 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이인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었고, 서면판정신체검사에서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고엽제후유증 전환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를 하였고 이때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고지를 한 점, ② 피고 직원 증인 소외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9.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본기록철에서 정보공개할 문서를 복사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철을 만들어 이를 사본하여 정보공개하였는데 그 정보공개철이 을 제1호증의2이고, 여기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 의무기록 등 피고가 갖고 있던 원고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고지가 있는 점, ③ 정보공개철을 만들 때 피고는 하단이 절취된 정보공개청구서(하단부분은 접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임) 뒷면에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수입인지 위에 소인을 찍어두었던 점, ④ 위 정보공개청구서 바로 다음 장에는 이 사건 처분서가 편철되어 있었는데, 위 정보공개청구서 수입인지 위의 소인의 위치와 이 사건 처분서상 희미하게 나타나는 소인의 위치가 일치하고, 이 사건 처분서 위의 소인자국은 직접 소인을 찍었다고 하기에는 매우 희미하고 위 소인의 크기와 위 정보공개청구서의 소인의 크기가 동일하여 이 사건 처분서의 소인자국은 정보공개청구서 바로 뒷면에 있던 소인이 전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의 원본 기록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처분서의 원본(을 제2호증)에는 위 소인이 찍혀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2)에는 소인자국이 찍혀있는바, 이 소인자국은 정보공개청구서 바로 뒷면에 있던 소인이 전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에게 공개된 위와 같은 정보는 모두 원고와 직접 관련된 정보인데 정보공개당시 존재하였던 자료 중 다른 자료는 공개하면서 유독 이 사건 처분서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으로 2012. 4. 13.까지 매달 529,000원을 지급받다가, 2012. 5. 15. 375,000원[고엽제후유증 7급 보상금은 452,000이고, 고엽제법 시행일이 2013. 4. 18.부터이므로 2013. 4월과 5월의 합산금액 904,000원(452,000×2)에서 4월 고엽제후유의증 보상금 지급액 529,000원을 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일인 2012. 5. 29.경에는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가 2012. 8.경 재차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받지 않았다고 항의하여 원고의 편의를 위해 보낸 것이지 새로운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 2)는 피고의 정보공개철에 있는 이 사건 처분서(을 제1호증의 2)와 동일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공개청구일인 2012. 5. 29. 이 사건 처분서를 비롯한 일체의 관련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처분서를 받지 못한 원고의 항의를 받고 2012. 8. 24.경 갑 제1호증(우편봉투)에 동봉된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 2)를 발송해 주어 2012. 8. 27. 송달받음으로써 이때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5. 29.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11. 1.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신윤주 장성욱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3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