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우열관계 적용범위 판단 기준

요지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임금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도리 여지가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대한민국(소관청 : 경찰청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

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

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대한민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바 새로이 제출된 증

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또한 당심에서 여러 차례의 증명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결국 양수 채권이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