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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미수령시 소득 발생 시점 판단

대법원 2017두55954

판결 요약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소송 판결로 확정된 날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판결확정일을 소득 발생 기준일로 삼아 세무·회계처리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할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판결 #소득발생일 #판결확정일 #미수령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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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소득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판결로 확정된 날을 소득 발생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954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소송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채권을 소송으로 확정받은 경우, 아직 미수령이라도 세금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소송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954 판결은 판결확정으로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정해진 시점을 소득 발생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이 확정된 경우,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는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회계상 또는 세무상 소득 발생 시점을 판결 확정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954 판결은 판결 확정일에 공사대금 채권이 현실화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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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5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