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도 또는 양도’는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처분’의 ⁠‘부과세액’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부터 시흥시에서 고철구입, 가공, 판매업 등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철강(대표자: 한**)으로부터 공급가액 1,451,788,3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 사이의 가공거래에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7. 9. 12.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철강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철강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18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철강은 시흥시 조남동 91-12외 11필지를 사업장, 고철 등 도․소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2013. 12. 12. 개업하여 2014. 9. 30. 폐업한 업체인 점, 원고는 **철강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납품받아 수령한 사실이 없는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철강은 **제강에 고철을 곧바로 납품하는 형태의직송거래를 하였다)은 인정된다.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 기재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철강 사이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피고는 **철강이 이른바 폭탄업체로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철강의 대표자 한**는 ⁠‘원고에게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로 고발되었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소속 검사는 2017. 6. 29.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실제 **철강은 시흥시 조남동소재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에 필요한 계근대, 포크레인 등을 보유

하며 유** 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운송하는 등 고철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② 폭탄업체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 사이의 거래단계 중간에 위치하여 연결고리를끊음으로써 폭탄업체의 거래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도관업체’ 또는 ⁠‘간판업체’의 경우,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전액 현금인출하거나, 또는 실제 운영자 등에게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금흐름의 경향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흐름이 있었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매출대금을 매입처인 **철강의 사업자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③ **철강과의 거래가액은 원고의 총 매입․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크지 않은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철강과 가공거래를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실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현실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통상 비철금속 등의 거래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비철금속 등을 직접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비철금속 등을 싣고 가서 그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철강이 폭탄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철강이 **제강에 직접 고철을 납품하는 이른바 직송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철강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8. 29.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인 김에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