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5270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15. |
|
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감액경정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전대사업자이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AAA, BBB, CCC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감액경정되어 환급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전대사업자로 보는 전제 하에서 CCC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가 자신을 전대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경정 여부가 원고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