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서 가족에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

채무초과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8102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810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의 소유 유일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까?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8102 판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이나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도 인정되며, 해당 금액 지급이 명령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8102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금액은 채권액 한도 내에서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8102 판결은 조세채권액인 70,554,000원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181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
변 론 종 결	2017. 9. 21.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70,5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5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를 인정한다.

2. 그렇다면 피고와 피고의 처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액인 70,5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70,5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상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8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