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사무장 계좌 입금액 과세 대상 범위 판단

대법원 2018두12

판결 요약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무장계좌 #인지대 #송달료 #과세대상 #세무조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사무장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어떤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인지대, 송달료 등 지출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무장 계좌 사용시 인지대·송달료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사무장 계좌 중 인지대·송달료 등 확인되는 실제 지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무장 계좌 입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인지대·송달료 등 공제 후의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과세 범위를 실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전으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12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제주)2016누1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서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되,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사무장 계좌 입금액 과세 대상 범위 판단

대법원 2018두12

판결 요약

#사무장계좌 #인지대 #송달료 #과세대상 #세무조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사무장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어떤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인지대, 송달료 등 지출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무장 계좌 사용시 인지대·송달료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사무장 계좌 중 인지대·송달료 등 확인되는 실제 지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무장 계좌 입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인지대·송달료 등 공제 후의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과세 범위를 실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전으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12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제주)2016누1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서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되,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