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호텔업 지원 서비스의 사업분류와 부가가치세 과세 정당성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 요약

리조트(호텔업) 지원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인정,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호텔업 #지원서비스 #부가가치세 #산업분류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질의 응답

1.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을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은 관련 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호텔업 지원 용역을 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호텔 지원 용역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용역이 정확한 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류가 맞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호텔업 지원 용역에 부가가치세 분쟁이 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 분쟁 시 해당 용역의 산업분류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에서 산업분류 해석에 따라 부가세 과세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난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문류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리조트의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