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00년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토지(이하 순번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지명을 붙여 ⁠‘이 사건 CC 토지’, ⁠‘이 사건 DD 토지’, ⁠‘이 사건 EE 토지’라고 칭하고, 위 토지들을 합하

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DD 토지를 0000.00.00. 경매로 취득하여 농지계량공사 및 농

지기반공사를 한 후 0000.00.00.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이 사건 CC 토지를 0000.00.00. 매수한 후 토목공사 및 기반공사를 한 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EE 토지를

0000.00.00. 매수하여 토목공사 및 기반공사를 한 후 0000.00.00.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0000.00.00.경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획조사를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

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의 부과를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직원들에게 수수료 등 판매수당으로 지급한 내역 중 일부가 아래 와 같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위 다.항의 양도차익과 함께

0000.00.00. 원고에게 00000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0000.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

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원고는 이 사건 CC, EE 토지에 토목공사 및 기반공사를 하여 ⁠‘건설에 착

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DD 토지의 경우 백수오 등 작물을 재배하기 위

해 농지 계량공사 및 농지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

용 토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에 관하여

피고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익금에 산입한 수수료 및 판매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직원인 FF, HH, GG에게 신고한 액수대로

일부는 계좌이체를 통해, 일부는 현금으로 각 정상지급한 것으로, 과다계상한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① 위 직원들에 대한 판매수당 수령확인서상 서명날

인과 지급명세서상 서명날인이 불일치하는 점, ② 조사 당시 원고 대표이사가 과대계

상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과다계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지

급명세서상 서명날인의 칸이 좁아 약식으로 간단하게 서명한 것으로 수령확인서의 서

명과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고, 조사 당시 원고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심신이 미

약한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수

당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하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단기간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II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주업종은 농업/

농작물재배업이나 원고는 개업일(0000.00.00.)부터 현재까지 농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하였다, 00000사업년도

원고는 토지를 매입하고 복토작업 등 토목공사 후 필지를 분할하여 여러 명에게 판매

하였으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3) 이 사건 CC 토지에 대해서는 토목, 기반공사, 농지계량공사가 이루어졌고,

토지는 공사 전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는데, 원고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CC 토지를 평탄하게 성토하고 정리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지상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

축하지 않은 상태로0000.00.00.취득 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총 14회 에 걸쳐 양도였으며, 이 사건 DD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 수로공사와 농지 계량공사 를 하면서 원고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DD 토지에 수로를 만들고, 토지를

평탄하게 성토하고 정리하는 공사를 하고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분할한

토지를 43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EE 토지에 농지 수로공사와 농지계량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만들어 그 지상에 건축물을 별도로 건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 후 양도하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 JJ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직원 FF, GG,

HH에 대한 수당이 과다계상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

였다.

5) FF은 0000.00.00.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0000년도에 수수료 및 판매수당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

여 주었다.

원고가 F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일에, 아래와 같이 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원고의 분개장에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떠

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6) HH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0000년도에

수수료 및 판매수당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HH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일에 아래와 같이 출금액 과 동일한 금액이 원고의 분개장에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떠한 명

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7) GG는 0000.00.00.경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수수료 및 판

매수당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원고가 G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일에 아래와 같이 출금액과 원고

의 분개장에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

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임야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되 다만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임야’는 제외하면서 그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구

체화하는 기획재정부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임야의 범위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지상에 건

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

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를 비사업

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야 또는 전답으로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한다. 원고는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을 하는 법인인데,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단기

간 동안 공사한 후 바로 매각하였으므로, 원고의 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 보기는 어

렵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원고가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모든 부동산을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면 위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불

합리가 발생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으

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앞서 ①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사업용 으로 사용한다고 하려면 법인의 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등 그 사용목적이 법인의 업

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단기간 토목공사를 한 후 매수가액의

3배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판매한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으로 보기 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조항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는 이 사건 토지에 단기간 동안 중장비를 이용하여 땅을 고르고 정지작업을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다.

2) 이 사건 수당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당 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금융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판매수당 수령확인서(갑 제11-1, 2, 3호증)의 자필서명자들인

직원 FF, GG, HH의 자필서명과 판매수당 지급명세서(갑 10호증, 16~17쪽)

상의 자필 날인의 서명이 불일치한다.

③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 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JJ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수당이 과다계

상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JJ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한편 원고는 FF, GG, HH의 확인서,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및 분

개장 이외에 실제로 이 사건 수당이 근무의 대가로 FF, GG, HH에게 지급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정산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