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매출채권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 판결

요지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15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소관: 00세무서)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 고 주식회사 디00건설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5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동부지원 2023가단13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