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 추심 가능성 및 판결

국세 체납자 매출채권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 판결

동부지원 2023가단131533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한 국가(세무서)가 제3채무자인 법인에 대해 추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선고되었습니다.

#국세체납 #매출채권 #추심금 #압류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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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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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압류된 매출채권의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31533 판결은 원고(국가)가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 후 제3채무자(법인)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여 인용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3채무자는 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31533 판결에서 피고 법인은 압류 통지 후 원고(국가)의 추심청구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이란 무엇이며 실무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일정 방식으로 판결문을 게시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3153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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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15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소관: 00세무서)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 고 주식회사 디00건설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5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동부지원 2023가단13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