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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속지분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등기 절차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20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본인 법정상속지분을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해당 지분 등기를 돌려주어야 하며, 소송비용 부담 의무도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지분증여 #채무초과 #재산반환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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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본인 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분할협의 중 사해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2/15 지분에 대해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3. 사해행위 소송에서 등기 원인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에게 명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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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332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7.9.13.
판 결 선 고	2017.10.11.

주 문

1. 이bb(1967. 9. 16.생)과 피고 사이에 2014.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15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구c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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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본인 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분할협의 중 사해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2/15 지분에 대해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3. 사해행위 소송에서 등기 원인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에게 명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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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332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7.9.13.
판 결 선 고	2017.10.11.

주 문

1. 이bb(1967. 9. 16.생)과 피고 사이에 2014.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15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구c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