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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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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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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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332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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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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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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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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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11. |
주 문
1. 이bb(1967. 9. 16.생)과 피고 사이에 2014.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15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구c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