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인정기준 및 증여세 부과 취소여부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 명의로 개설된 YY증권 계좌개설신청서(을 제4호증)에는 위임장에 조KK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KK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한 해 동안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통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그 양도소득기본공제도 한 해 동안 250만 원만 인정되므로, 조KK이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경될 수 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3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